2026.05.17
임대인 파산, 원망스러운 대법원의 2025년 판례
1. 집주인의 이의신청 지급명령을 신청하고, 나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. 집을 경매에 넘기고, 셀프 낙찰을 받아 보증금과 상계 후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했다. 깡통전세, 손해가 예상되지만...
1. 집주인의 이의신청 지급명령을 신청하고, 나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. 집을 경매에 넘기고, 셀프 낙찰을 받아 보증금과 상계 후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했다. 깡통전세, 손해가 예상되지만...
대출연장,임차권등기신청 보정명령 대응 이 모든 과정을 캡처해 소명자료 PDF로 직접 만들어 전자소송에 제출했다. 결정문은 2026년 2월 20일에 나왔다.
임대인 파산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불능이 확실해졌다.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세자금대출 연장이다. 전세피해자등 결정이 되면 큰 문제 없겠지만, 보통은 임대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의 고의, 중과실 등을 입증하기...
퇴근 후 집에 도착하니, 현관에 스티커가 붙어있었다. 내용을 살펴보니, 창원지방법원에서 발송한 등기우편 미송달에 관한 내용이었다. 법원, 경찰, 검찰 이런 것들은 사람을 주춤하게 만든다. 마음을 가라앉히고,...